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

사건

A보험 주식회사
대표이사 프랑스국인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
담당변호사 C, D, E, F, 박주교

원고,피상고인

피고,상고인

광주고등법원 2021. 6. 24. 선고 (전주)2020나10003 판결

원심판결
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주문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2021. 10. 14.

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다251233 판결

[채무부존재확인]

주문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