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 C종교단체와 피고 D가 원고와의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책임을 지게 된 사건. 피고 B는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인한 사해행위로 가액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,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. 피고 B는 사해행위 취소로 3억 원을 가액배상해야 한다고 판결.

사건

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
담당변호사 곽빛나, 기수연, 박은식

원고

1. 주식회사 B
2. C종교단체
피고 1,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
담당변호사 김철홍, 김해민, 백태균, 이승현, 전현주
3. D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
담당변호사 한준성

피고

변호사

변론종결

판결선고

1. 피고 C종교단체,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6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C종교단체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7. 13. 체결한 건축주 명의변경계약을 3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주문

1. 피고 C종교단체, D에 대한 청구취지<각주1>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6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 금원을 지급하라.
2.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
피고 C종교단체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<각주2>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