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

피고인

검사

변호인

판결선고

주문

1. 공소사실
피고인은 B 투리스모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.
피고인은 2017. 11. 29. 21:21경 서울 마포구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모래내고가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.
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(63세) 운전의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.
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, 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(여, 61세)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.
2. 판단
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및 이를 토대로 한 실황조사서 등이 있다.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검사 제출의 위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
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. ②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, 60m가 넘는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, D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사고 당시의 속도를 기준으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도 같은 속도로 진행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이다. 그 결과 피고인 차량이 녹색 신호가 종료된 이후 교차로 진입부 정지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. 그러나 피고인이 정지선 통과 이후 60m가 넘는 교차로 구간에서 같은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, 피고인이 녹색 신호가 종료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3. 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