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2. 20. 선고 2022나60433 판결
[손해배상(기)]
서울중앙지방법원
제5민사부
판결
- 사건
- 2022나60433 손해배상(기)
- 원고,항소인
-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이진우 - 피고,피항소인
- 대한민국
- 제1심판결
-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21. 선고 2020가단511406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21. 선고 2020가단5114064 판결
- 변론종결
- 2023. 8. 16.
- 판결선고
- 2023. 12. 20.
주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및항소취지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3,877,689원과 이에 대하여 2013. 10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이유
1.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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