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9. 6. 선고 2023가소1462094 판결
[구상금]
서울중앙지방법원
판결
- 사건
- 2023가소1462094 구상금
- 원고
-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B - 피고
- C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아 - 변론종결
- 2023. 8. 9.
- 판결선고
- 2023. 9. 6.
주문
1. 피고는 원고에게 8,5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. 2. 22.부터 2023. 4. 25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