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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2025.3.21.자2025카합20037결정

[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]

서울중앙지방법원
제50민사부
결정
사건
2025카합20037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
채권자
주식회사 A
대표이사 B
소송대리인 변호사 C, D, E, F, G, H, I
소송대리인 변호사 J
채무자
1. AM
2. L
3. M
4. N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, 모 P
5. Q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R, 모 BC
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종
담당변호사 S, T, U, V, W, BD, Y, Z

주문

1.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4가합113399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,
가.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,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2022. 4. 21.자 각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,
나.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(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)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별지 기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.

신청취지

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.

이유

1. 소명사실
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. 가. 채권자는 주식회사 AB(이하 'AB'라 한다)의 계열회사로서 음악·음반제작업,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, 채무자들은 'X(<영문명>)'라는 이름의 여성 아이돌그룹으로 연예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이다. 나. 채무자들은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는 AC 주식회사(이하 'AC'이라 한다) 소속 연습생으로서, 2021. 11. 2. 채권자가 설립된 후에는 채권자 소속 연습생으로서 각 가수 활동 준비를 해오던 중, 2022. 4. 21.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들의 연예 관련 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(이하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통틀어 '이 사건 전속계약'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다.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.
이 사실관계와
유사한 판례 보기
<이미지9-0><이미지10-0><이미지11-0><이미지12-0><이미지13-0><이미지14-0><각주1> 다. 채무자들은 2022. 7. 22.경 여성 아이돌그룹 'X'로 데뷔하면서, 2022. 8. 1.경 1집 음반 <음반명>를 발매하였다. 위 1집 음반은 발매 당일에만 26만 2,815장이 팔려 역대 여성 아이돌그룹 데뷔 앨범 발매 1일차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였고, 채무자들이 2023년에 발매한 2집 음반 <음반명>은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'<차트명>'에 1위로 진입하는 등 매우 뛰어난 흥행실적을 기록하였다. 라. 한편 채권자는 2021. 11. 12.경 AB와 BU(Business Unit) 업무 지원 서비스 위탁 계약(이하 '이 사건 BU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는데,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.<이미지15-0><이미지16-0>마. 채권자는 2024. 8. 27. AD을 채권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고, 같은 날 B을 채권자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. AD은 2024. 11. 20. 채권자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. 바. 채무자들은 2024. 11. 13.경 채권자에게 "① AB의 2023. 5. 10.자 음악산업리포트(이하 '이 사건 리포트'라 한다)에 'X 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'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, ② 채무자 L(이하 '채무자 L'라 한다)이 AB 계열회사 소속 매니저로부터 "무시해"라는 발언을 들은 건, ③ AB PR 담당자가 X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, ④ 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, ⑤ AB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X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, ⑥ 주식회사 AJ(이하 'AJ'이라 한다) AG 감독과 채권자 사이의 분쟁 건, ⑦ AB의 다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K(이하 'AK'이라 한다) 소속 여성 아이돌그룹인 'AH'의 X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건, ⑧ AD의 채권자 대표이사 복귀 건 등의 시정사항(이하 '이 사건 시정사항'이라 한다)에 관하여,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내
  1. 각주1)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첨부된 각 부속합의서에 의하면, '디지털 아티스트 콘텐츠'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1항의 콘텐츠 중 채무자들의 성명(본명, 활동명 및 애칭), 초상, 음성, 모션(motion), 필적, 기타 채무자들의 동일성(identity)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데이터화하여 전자적 장치에 저장(자산화)한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에 인공지능(AI) 기술 등을 접목하여 채무자들의 직접적인 가동 없이 개발·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서 채무자들이 특정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.
  2. 각주2) 채무자들이 이 사건에 이르러 이 부분 해지사유를 주장하기는 하였으나, 그 내용이 이 사건 시정사항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,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.
  3. 각주3) 음반유통사나 해외자회사를 이용하여 음반의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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