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 2020. 4. 23. 선고 2020노98 판결
[특수상해·상해]
울산지방법원
제1형사부
판결
- 사건
- 2020노98 특수상해, 상해
- 피고인
- A
- 항소인
- 피고인
- 검사
- 위성국, 박지연(기소), 윤효선(공판)
- 변호인
- 변호사 손영삼(국선)
- 원심판결
- 울산지방법원 2020. 1. 10. 선고 2018고단3566, 2019고단3688(병합, 분리)울산지방법원 2020. 1. 10. 선고 2018고단3566, 2019고단3688(병합, 분리) 판결
- 판결선고
- 2020. 4. 23.
주문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이유
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.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,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,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