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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1. 25. 선고 2021가단9008-A 판결

[계약금반환·부당이득금]


사건
2021가단9008 (본소) 계약금반환
2022가단75224 (반소) 부당이득금
원고
, 반소피고 A
소송대리인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이현 담당변호사
권남규
피고
, 반소원고 C
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

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23. 1. 13.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과 이유 제3의
다.항 중 각 ‘2022. 1. 13.’을 ‘2023. 1. 13.’로 각 경정한다.

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23. 1. 25.
판사 정연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