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.2.10.선고2022가소21632판결
[구상금]
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
판결
- 사건
- 2022가소21632 구상금
- 원고
- 국민건강보험공단
대표자 이사장 A
법률상대리인 B - 피고
- 1. C
2. D보험 주식회사
대표이사 E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F, G, H, I, 박주교 - 변론종결
- 2023. 1. 27.
- 판결선고
- 2023. 2. 10.
주문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,571,960원과 이에 대한 2021. 5. 26.부터 2022. 11. 2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