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1가소10586 판결
[부당이득금]
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안군법원
판결
- 사건
- 2021가소10586 부당이득금
- 원고
- A보험 주식회사
대표이사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
담당변호사 C, D, 박주교, F, G - 피고
- 1. H
2. I
3. J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앨앤와이
담당변호사 K, L - 변론종결
- 2022. 1. 14.
- 판결선고
- 2022. 2. 11.
주문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,318,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6. 5.부터 2021. 7. 14.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